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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모르는 사업방식 주민들이 선택하는 꼴 토지등소유자에 선택 강요 책임 전가…현장 혼란 사업방식 선택지 놓고 추진세력 간 갈등 확산 양상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비사업 방식이 홍수를 이루면서 사업방식의 통폐합으로 제도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근거의 재개발·재건축을 시작으로 단순히 꼽아봐도 15개 안팎의 사업방식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李정부 전방위 규제에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재개발·재건축이 도심주택공급 유일한 대안 공공기여·대출규제·분상제·재초환 손질 절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앞으로 4년 정비사업 향방을 결정지을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 간 부동산 공약 구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와 도심주택 부족 문제가 선거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도 주택공급’,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간주도 공급’방향으로 큰 공약 줄기가
조합설립 동의율 70%…안전진단 없이 즉시 착수 공사비 계약 명시 의무화…시공자·조합 갈등 예방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도심 내 신규 주택 입주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며 도심 주택공급 정부는 기존의 인·허가 실적 중심의 공급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단지 조성을 의미하는 ‘착공’ 물량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기조를 전면 개편,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평균 27만호,
김범석 대표 부동산 정책초점이 지나치게 주택물량 확보에만 치중 김윤수 대표 주담대·이주비 대출한도 규제가 사업을 발목 잡아 김정우 변호사 공사비 변동 검증시스템 강화·조합전문성 높여야 류점동 대표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주택 소셜믹스에 갈등 증폭 윤혁경 대표 신통기획 과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 사업 초기 단계의 ‘입구’는 넓어졌으나, 고금리와 공사비 폭등, 그리고 여전한 ‘대못 규제’들이 ‘출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