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창간22주년 전문가 좌담회- 재개발·재건축 실질적 출구 전략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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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대표 부동산 정책초점이 지나치게 주택물량 확보에만 치중 김윤수 대표 주담대·이주비 대출한도 규제가 사업을 발목 잡아 김정우 변호사 공사비 변동 검증시스템 강화·조합전문성 높여야 류점동 대표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주택 소셜믹스에 갈등 증폭 윤혁경 대표 신통기획 과도한 심의보완 요구에 공사기간만 늘어나 오민석 변호사 분쟁 예방시스템 구축해 소송 따른 사업지연 막아야 이기열 그룹장 재초환 실질적 개선 등 불확실성 먼저 제거해주어야 이우진 세무사 재건축 부담금이 ‘징벌적 과세’로 변질…사업 걸림돌 진상욱 변호사 정비사업 신문고 상설화…소송 양산 방지책 필요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대한민국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정비사업이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 사업 초기 단계의 ‘입구’는 넓어졌으나, 고금리와 공사비 폭등, 그리고 여전한 ‘대못 규제’들이 ‘출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이다. 본지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정비사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9인을 초청해 서면 좌담회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빌려 “행정적 절차 개선의 성과가 경제적 악재에 상쇄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출구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호권 발행인 : 우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 긍정적인 측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