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2주년 특집-재건축 패스트트랙·행정심의 통합…규제 문턱 낮춘 정비사업 - 하우징헤럴드

1. 조합설립 동의율 70%…안전진단 없이 즉시 착수 공사비 계약 명시 의무화…시공자·조합 갈등 예방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도심 내 신규 주택 입주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며 도심 주택공급
2. 정부는 기존의 인·허가 실적 중심의 공급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단지 조성을 의미하는 ‘착공’ 물량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기조를 전면 개편,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평균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의 신규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3. 특히 최근 잇따라 통과 및 시행되며 실무 현장에 안착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들은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행정 절차와 초기 동의율 장벽, 그리고 공사비와 임대주택 정산 갈등 요소를 전방위적으로 도려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합설립 동의율 70%…안전진단 없이 즉시 착수 공사비 계약 명시 의무화…시공자·조합 갈등 예방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도심 내 신규 주택 입주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며 도심 주택공급 정부는 기존의 인·허가 실적 중심의 공급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단지 조성을 의미하는 ‘착공’ 물량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기조를 전면 개편,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평균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의 신규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통과 및 시행되며 실무 현장에 안착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들은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행정 절차와 초기 동의율 장벽, 그리고 공사비와 임대주택 정산 갈등 요소를 전방위적으로 도려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