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2주년 특집-정비사업 방식 홍수 시대…통합·단순화 필요하다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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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모르는 사업방식 주민들이 선택하는 꼴 토지등소유자에 선택 강요 책임 전가…현장 혼란 사업방식 선택지 놓고 추진세력 간 갈등 확산 양상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비사업 방식이 홍수를 이루면서 사업방식의 통폐합으로 제도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근거의 재개발·재건축을 시작으로 단순히 꼽아봐도 15개 안팎의 사업방식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다양한 사업방식 체제가 되레 사업추진의 혼란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각 사업 간 장단점 차이를 묻는 질문에 손사레 치며 입을 닫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감한 통폐합을 통한 제도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방식 15개…전문가도 차이 구분에 진땀=현재 도심에서 철거를 수반하는 정비사업 방식은 단순히 꼽아봐도 15개 안팎에 이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기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민간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신탁방식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등이다. 현기증 날 정도로 많은 사업방식은 역설적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선택을 못하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