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2주년 특집-‛메가마켓’ 재개발,·재건축…지방리더십에 달렸다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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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전방위 규제에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재개발·재건축이 도심주택공급 유일한 대안 공공기여·대출규제·분상제·재초환 손질 절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앞으로 4년 정비사업 향방을 결정지을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 간 부동산 공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와 도심주택 부족 문제가 선거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도 주택공급’,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간주도 공급’방향으로 큰 공약 줄기가 구분되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치열한 부동산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정책 성패가 선거의 당락을 갈랐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존 15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착착개발’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내세워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방문해 ‘착착개발’을 공약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법 개정, 사업성 개선을 추진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현직 시장으로 5선(3연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 또한 대규모 정비사업과 아파트 공급 확대로 도심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