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착공시기 당기고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매일일보

1. 매일일보 = 장원석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에 속도를 낸다.
2.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1~2년 앞당기고,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는 한편 '5극 3특' 전략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3.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매일일보 = 장원석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에 속도를 낸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1~2년 앞당기고,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는 한편 '5극 3특' 전략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 조성 절차를 단축해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과천·태릉 등 도심 우수 입지 공급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업용지 등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고,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는 한편 학교용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주택 발주 물량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로 확대한다.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도심에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을 공공이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영상 촬영 의무화와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 대책도 마련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