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숨통 터주나…대출규제·사업자금 해소 ‘투트랙’ 기대 - 하우징헤럴드

1. 서울도심 주택공급 절벽…조합원 부담금 수억원대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금융정상화 수위에 주목 금융당국 이주비 애로사항 청취…40→70% 기대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정비사업 규제
2.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주와 착공을 틀어막아 공급 절벽이 예상되자, 이를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3. 정비업계는 정부가 주택 매수 관련 대출은 지속적으로 규제하면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업 자금은 풀어주는 ‘투트랙’ 방안을 선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도심 주택공급 절벽…조합원 부담금 수억원대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금융정상화 수위에 주목 금융당국 이주비 애로사항 청취…40→70% 기대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핵심 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주와 착공을 틀어막아 공급 절벽이 예상되자, 이를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비업계는 정부가 주택 매수 관련 대출은 지속적으로 규제하면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업 자금은 풀어주는 ‘투트랙’ 방안을 선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이주비 대출 완화를 필두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용적률, 조합설립 동의율 등 정비업계에서 요구하는 규제 전반의 재설계가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비 대출 완화 “유력”…‘매수’와 ‘공급’ 영역의 규제 분리= 정부가 새로운 정책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서울 도심 공급의 구조적 부진이 있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 수준으로 10년 평균인 4만가구를 크게 밑돌고 있다. 서울 신축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구조에서 정비사업의 정체는 곧 공급 절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전국 평균 공사비가 3.3㎡당 800만원을 돌파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원대로 치솟으면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