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구청이 조합원처럼 뛰어야 속도 난다”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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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서울의 최대 현안은 단연 재개발·재건축이다.
  2.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이 맞물리면서 낡은 주거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3.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핵심 정책으로 내거는 구청장도 늘고 있다.

서울의 최대 현안은 단연 재개발·재건축이다.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이 맞물리면서 낡은 주거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핵심 정책으로 내거는 구청장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볼 인물이 박일하 전 동작구청장이다.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간 도시·교통 행정을 다룬 그는 2022년 동작구청장에 당선된 뒤 노량진·사당·상도 일대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였다. 취임 당시 20만 평 수준이던 정비사업 대상지는 4년 만에 100만 평 가까이 확대됐다. 현직을 떠난 지금도 박 전 구청장이 도시 정비 업계에서 ‘개발 구청장’으로 회자되는 이유다. 박 전 구청장은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권한 구조, 25개 자치구 체계, 공공 중심 공급 방식의 한계를 꼽았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결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일”이라며 “구청이 인허가 기관에 머물러서는 속도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부동산 이슈를 중요한 승부처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이다 보니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많다. 서울 시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서울 어느 지역이든 주민들이 원한다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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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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