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사업 취소 소송 1년째 답보 - 신아일보

1. 공공재개발 1호 후보지인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며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 처분 소송을 냈지만 1년째 제자리다.
2.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지난해 말 기각되면서 해당 사업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3. 12일 신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이 1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재개발 1호 후보지인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며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 처분 소송을 냈지만 1년째 제자리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지난해 말 기각되면서 해당 사업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신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이 1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흑석2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립됐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 설립이 무산됐다. 이후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1호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모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투명성과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다. 사업지에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혜택이 주어진다.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자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왔다.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 방식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다수 토지주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