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1회 유찰 시 수의계약’?…경쟁입찰 소멸 위기 - 하우징헤럴드

1.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완화안 중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 항목을 두고 정비업계 일각에서 심각한 제도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로 인한 무의미한 반복 유찰을 줄여 사업기간을 최소 52일 이상 단축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 공공연히 악용되고 있는 편법 소지가 결합될 경우 정비사업의 근간인‘경쟁입찰 원칙’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 현재 일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시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완화안 중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 항목을 두고 정비업계 일각에서 심각한 제도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로 인한 무의미한 반복 유찰을 줄여 사업기간을 최소 52일 이상 단축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 공공연히 악용되고 있는 편법 소지가 결합될 경우 정비사업의 근간인‘경쟁입찰 원칙’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시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