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코리아이글뉴스

1.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3.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되던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전면 폐지다.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되던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전면 폐지다. 기존에는 사전타당성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사실상 중복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초기 용역비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부산시는 이를 대신해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초기부터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 주민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입안 요청 대상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