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개선…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 - gukjenews.com

1.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2. 부산시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 이번 계획 변경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되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의 폐지다. 기존에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검토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입안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