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늘렸는데 집값만 폭등... 누굴 위한 정책? > 뉴스 - 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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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서울의 하늘 아래 다시 ‘정비사업’이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공급 수치 뒤에 가려진 현실은 기대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착착개발’을 내세워 도시정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정비사업을 핵심 공급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지난 14년간의 실적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접근이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 지어진 주택은 약 31만호였지만, 기존 주택 철거를 제외한 순증가는 5만3000호에 그쳤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000호 수준이다. 전체 건립 물량 대비 순공급 비중은 17%에 머물렀다. 서울 전체 주택 준공 규모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분명해진다. 서울은 매년 약 5만~7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정비사업을 통한 순증가는 이 중 5%대에 불과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급 규모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