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 도입 - 산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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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구로구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정확한 토지 정보 등록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를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 ‘지적확정측량’이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 조성된 토지의 정확한 면적과 경계 등의 수치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법정 필수 절차다.
  3. 그러나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는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준공 직전에야 절차를 진행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면적 증감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왔다.

구로구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정확한 토지 정보 등록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를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 조성된 토지의 정확한 면적과 경계 등의 수치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법정 필수 절차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는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준공 직전에야 절차를 진행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면적 증감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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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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