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메스… 재건축보다 신도시 공급 속도전 예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 세계일보

1.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당장에 제일 급한 것은 조세제도”라고 말했다.
2. 이 대통령은 부동산 버블에서 비롯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세제와 공급, 금융을 망라하는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3.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 속에 이 대통령은 정책의 목적이 ‘가격 통제’가 아닌 ‘시장 정상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당장에 제일 급한 것은 조세제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버블에서 비롯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세제와 공급, 금융을 망라하는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 속에 이 대통령은 정책의 목적이 ‘가격 통제’가 아닌 ‘시장 정상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