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성남시 행정 참사” - 경기포커스

1. [경기포커스신문] =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김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분당 주민들에게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부담이 떠넘겨지고 있다”며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라고 주장했다.
3.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성남시가 발표한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약 8조8,659억 원 규모다.

[경기포커스신문] =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분당 주민들에게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부담이 떠넘겨지고 있다”며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성남시가 발표한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약 8조8,659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 4곳에 전체의 40%를 넘는 약 3조7,100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공공기여금 증가 원인으로 성남시의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성남시가 기부채납 예정 토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공에 내놓을 토지를 분모에서 먼저 제외하면서 동일 연면적 대비 증가 용적률이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이 반영되면서 부담 규모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약 1조2,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 원까지 증가했다”며 “종전 부지면적 기준으로 정상 산정할 경우 약 1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