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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아래 SH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에 부여하던 가점제를 폐지했다. 오는 11일부터 입주자 청약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주거권네트워크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점제 폐지를 규탄하며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지난해까지 있던 ‘취약계층 가점’ 사라져…
서울시가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거두기 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주거 및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낸 논평을 통해 이로인해 전월세난은 급증하고 주택값은 오르면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이 우려되는 만큼 오세훈 시장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주거권네트워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무분별한 정비사업 속도전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전날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에 10개 법령 개정안을 건의한 데 대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주거권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추진 속도 조절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 원주민 축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확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