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 · 2026.07.07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시작한 민선 9기 시정은 '민생 현장 중심의 체감형 행정'과 '첨단산업 도시 완성'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민선 9기가 직면한 주요 과제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잠재적 장벽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신 시장은 '대한민국 기준, 성남'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재건축 지원센터' 운영과 재정·행정 지원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위례, 판교, 하이테크밸리, 오리역세권을 잇는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거점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특히, AI,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공공의료 협력 강화, 독감 및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 확대, 청년 취업 및 자산 형성 지원,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채 전액 상환을 통해 '채무 제로 도시'를 달성한 만큼, 확보된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과 복지에 재투자하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시장이 마주할 현실적인 난관들로 성남시의회 내 정치적 지형이 여소야대로 구성되어 있어,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야당과의 소통과 합리...
RDRC AI Brief · 2026.07.07
출처: 문화일보 강남은 현재 대전환의 골든타임에 서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강남구청장은 4년을 '강남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건립, 수서역세권 개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강남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강남구청장은 '거래 규제와 과도한 보유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만 손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장/정비사업 관점에서, 이 기사는 강남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속도 회복에 대한 노력을 강조한다. 이는 강남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necessary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간주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건립 등이 강남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crucial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간주된다.":
ebn.co.kr · 2026.07.05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 23년 만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획득했다.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국내 재건축 시장을 대표하는 사업장으로 꼽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차례 정책 변화와 내부 갈등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했다. 은마 재건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첫발을 뗐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과 투기 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은 초기부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기조 속에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주민 간 개발 방향 갈등과 서울시 심의 과정의 보완 요구가 이어지며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추진됐지만 최고 층수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추진됐던 49층 재건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기조와 충돌하며 장기간 표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뉴스핌 · 2026.07.03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나란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강남권 대형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지연됐던 사업이 핵심 관문을 통과하면서 매도 호가도 빠르게 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대단지 특성상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여전히 사업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1일, 은마는 2일 각각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계획은 배치와 건축 규모, 기반시설 계획 등을 확정하는 단계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 철거를 거쳐 착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건축의 핵심 관문으로 평가한다. 두 단지는 강남 개발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은마는 1979년 준공돼 올해 47년 차를 맞았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7년 지어진 이후 올해로 49년 차에 접어들었다. 서울 집값 흐름을 가늠하는 대표 단지로 꼽혀 왔으나 정작 재건축은 안전진단과 규제, 사업성 논란, 주민 갈등에 막혀 20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은마는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안전진단 탈락과 단지 관통도로 계획을 둘러싼 갈등, 조합 내부 분쟁 등을 겪었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 및 통합심의를 받는 등 속도를 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시...
뉴데일리 · 2026.07.03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가 같은 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완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인허가 이후 관리처분·이주·착공 단계에서 재초환과 공사비,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후반 절차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3일 서울시와 송파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2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송파구도 지난 1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강남권 대표 노후 단지 두 곳이 같은 주 사업시행인가 문턱을 넘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강남권 대표 노후 단지다. 이번 인가에 따라 대치동 일대 24만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공공임대 909가구와 공공분양 195가구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은마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주, 해체공사 등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잠실주공5단지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잠실5단지는 주택용지에 4942가구, 복합용지에 1469가구 등 총 64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최고 65층 아파트와 판매·업무·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계획...
이투데이 · 2026.06.18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재건축·재개발 행정 절차는 빨라지겠지만 이주비와 공사비 같은 '돈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풀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주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김인만 소장은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에 출연해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 재건축·재개발 전망을 짚었다. 두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부동산 민심의 결과로 봤다. 그는 "다른 정치적 이슈는 중요하지 않았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는 양측 모두 공감했지만, 해결 방식은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중심의 신속통합기획(신통)을, 여당과 정원오 후보 측은 LH 등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개발에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여당 측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고, 주택의 넓이나 품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국제업무단지 주거 물량만 봐도 오세훈 시장이 6천~8천 세대를 말한 데 비해 1만 2천 세대 이상을 제시했는데, 이는 공간만 채우는 '하꼬방' 개념에 가까워 지금 세대가 원하는 품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속도에 대해서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압구정이 85%, 여의도가 72%의 몰표를 준 점을 짚으며, 두 대표는...
브릿지경제 · 2026.06.01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국회에서는 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반면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공급 확대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초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법안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과 관련해 일정 시점 이전 처분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재건축부담금 경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2026.05.28
▲박경룡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가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 재건축 시장의 최대 변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조합들은 재초환이 사업성을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정비사업 자체를 멈추게 하는 핵심 규제라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재초환과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초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라며 “폐지 또는 근본적 개선 없이는 조합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초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021년 9월 설립됐다. 현재 전국 82개 조합, 약 6만4000여 세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 간사는 당시 자신이 속한 조합에서 세대당 2억75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자 “이 문제는 개별 조합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연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을 주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 2026.05.15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압구정 재건축 관계자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안양호 압구정 5구역 조합장, 정수진 압구정 2구역 조합장, 김현기 강남구청장 후보(국민의힘),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조합장, 서명옥 강남구 갑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압구정 구역의 내일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재건축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장혜원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장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조대로 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사업 기간 장기화와 인허가 절차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및 압구정 재건축 관계자 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민주당의 서울 주택공급 원칙과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큰 틀의 시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말보다 발걸음과 방향을 봐야 한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을 운영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5년 동안 서울시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v.daum.net · 2026.05.1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정책과 관련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공성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문제를 묻는 질문에 "오늘 오전 정 후보 답변을 들으니 공공성 개념 조차 정확히 잡혀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에서 공공성이란 공공기여를 통해 도로나 임대주택 비율 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공공기여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사업 자체가 중도 하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을 거치며 공사비가 50% 이상 급등했다"며 "결국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그래서 박원순 시정 10년이 아쉬운 것"이라며 "공급을 막고 공공성만 강조하다 보니 결국 오늘날 부동산 문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민주당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