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외치는 서울시장 후보들…국회선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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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국회에서는 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반면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공급 확대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초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법안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과 관련해 일정 시점 이전 처분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재건축부담금 경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