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5번 바뀌는 동안 멈췄던 은마 시계…23년 만에 사업시행인가 - 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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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 23년 만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획득했다.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국내 재건축 시장을 대표하는 사업장으로 꼽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차례 정책 변화와 내부 갈등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했다. 은마 재건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첫발을 뗐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과 투기 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은 초기부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기조 속에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주민 간 개발 방향 갈등과 서울시 심의 과정의 보완 요구가 이어지며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추진됐지만 최고 층수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추진됐던 49층 재건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기조와 충돌하며 장기간 표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