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김중택 기자]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아우르는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3일 발표한 정책 메시지를 통해 “성남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정비사업”이라며 “원도심과 분당의 균형 발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성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 공공기여금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종후 대지면적이 아닌 종전 대지면적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단지별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가 직접 이주대책을 마련해 재건축 기간 중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조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단지별 피해 정도에 따라 공공기여금 감면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피해 비례형 보상 체...
[경인신문=신정해 기자]안산시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후보 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최근 공개된 토론회 하이라이트 영상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용적률 500% 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를 향해 "용적률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고 날 선 일침을 가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먼저 포문을 연 김남국 의원은 김석훈 후보의 '용적률 500% 상향' 공약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현재 용적률 403~405% 수준인 그랑시티자이 1·2차의 경우, 도심권에서 다소 벗어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보다 용적률이 더 높은 500% 건축물이 상록구 원도심 중심부에 들어섰을 때, 기존의 도로 인프라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밀어붙이기식 고밀도 개발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석훈 후보는 "용적률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는 고밀도 개발이 오히려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경인신문=김중택 기자]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과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성남시에 시정을 요청했다”며 기존에 제기한 ‘공공기여금 1조원 폭탄’ 주장의 근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의 특별정비계획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과다 산정 규모는 약 9,849억원으로, 김 후보가 지적해 온 ‘1조원 규모 공공기여금 부담’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성남시장에 당선되면 공공기여금 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약 1조원 규모의 과도한 부담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나 3배 부풀림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김 후보는 신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발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 측은 “국토부가 지난 19일 성남시에 보낸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 공문에서 공...
[경인신문=김중택 기자]6·3 지방선거를 3일 앞둔 가운데 성남시 바선거구(이매1·2동·삼평동)에서 무소속 기호 5번 박종각 후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 전국 23.5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경기도 평균 20.96%를 웃돌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정당보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선택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최근 굿모닝파크와 탄천 일대에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 “현안을 해결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매·삼평동은 성남역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통합재건축, 2035 노후계획도시 2차 선도지구 선정, 고도제한 완화,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자연마을 정비 등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이매동은 한동금동, 진흥·동신, 풍선효,두산.삼호, 건태한, 삼성·삼환, 청구·성지 등 권역별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선도지구 지정과 재건축 성공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지역 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종각 후보는 현직 성남시의원으로서 지역 민원 해결과 주민 소통에 힘써 왔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소에도 현장을 챙겨온 후보”, “성남역 개발과 통합재건축 등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평가가...
[경인신문=김중택 기자]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재건축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주민 부담 최소화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김병욱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현물 기여는 물론 현금 납부 등 합리적인 부담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여와 관련된 기준과 산식을 보다 명확하게 해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선거캠프를 방문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재건축 정책 방향과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선대위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자율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향후 선도지구를 비롯해 재건축이 추진될 단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김 후보는 “재건축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적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인신문=김중택 기자]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29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을 만나 분당재건축에 대한 일관된 방향과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신상진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당재건축 공공기여와 관련해 “주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신 후보는 또한 “성남시가 공공임대나 공공주택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강제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현금과 공공SOC 등의 공공기여 형태를 이미 시장 시절부터 주민들에게 권장한 바 있으며, 시장직을 수행 중이던 지난 2월 24일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를 안내한 바 있다. 특히 신 후보는 “올해 7월부터 접수를 받는 정비계획서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괴담은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조장하고 있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 공공기여를 해야 선정에 유리하다는 억측 역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 재건축 행정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를 설득할 이주대책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3차 접수가 시작될 내년부터는 일시 접수가 아닌 ‘연중 상...
[경인신문=김중택 기자]김소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이매·삼평동) 후보는 이매동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재건축 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주거 정비를 넘어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행정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아름마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현재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있다”라며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재건축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층수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이매동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건축 추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5사단, 2026년 대침투종합훈련 실시 정명근 후보 신분당선 연장선을 봉담~향남~기아차까지 연장 적극 추진할 것...
[경인신문=김중택 기자]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산정 체계를 정상화하면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을 1조 원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 산정을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라고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산정 방식이 시민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약 8조8659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 4곳이 전체의 40%가 넘는 약 3조7100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이 같은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공공기여 산정 방식을 지목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기존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성남시가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 규모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제공할 부지를 먼저 제외한 상태에서 계산하다 보니 동일한 연면적에도 증가 용적률 수치가 과도하게...
[경인신문=이광일 기자] 국민의힘 김찬진 제물포구청장 후보를 향한 지역 사회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며 ‘검증된 행정가론’이 선거 구도에 힘을 싣고 있다. 원도심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 중부 모범운전자회’는 지난 18일 인하대 인근에서 김찬진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박종기 중부 모범운전자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제물포구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꾸준히 들어온 김찬진 후보야말로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밀착형 민생 행정을 펼칠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서 17일에는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중·동구 재개발 정비사업 연합회’도 김 후보 캠프를 방문해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최해숙 재개발 정비사업 연합회장은 “제물포구의 가장 큰 숙원은 원도심 규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이라며 “동인천역 역세권 개발의 물꼬를 튼 추진력과 행정 경험을 갖춘 김찬진 후보만이 해묵은 규제를 풀고 제물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찬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인천 순환 3호선 정상 추진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도시정비 컨설팅 전담 TF 구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재생 및 도시 활력 제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는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다”며 “출범 첫날부터...
[경인신문=김중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해제와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9일 성남시청에서 ‘재건축·재개발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재건축·재개발과 물량제한 해제,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를 설득해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