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계는 뒷전, 꼼수ㆍ반칙이 난무하는 재건축 수주전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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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설계다.
  2.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합원들은 더 나은 주거환경과 사업성을 제시하는 설계안을 기대한다.
  3. 설계사들 역시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설계다.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합원들은 더 나은 주거환경과 사업성을 제시하는 설계안을 기대한다. 설계사들 역시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설계 수주전은 이러한 본질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설계 경쟁은 실종되고 편법과 반칙, 여론전과 법적 공방만 부각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서울 올림픽훼밀리 재건축에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설계사들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고발과 소송, 가처분 신청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수주전은 사실상 파행 양상이다. 대치미도 재건축에서도 임대주택 별동 설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강남구청은 추진위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나아가 설계사들을 상대로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자제하라는 경고성 공문까지 보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 선호를 의식한 무리한 설계안 제시,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공약, 홍보요원 동원,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 등은 이미 재건축 수주전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일단 선정부터 되고 보자는 식의 경쟁은 결국 사업 지연과 갈등,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설계의 창의성과 기술력은 뒷전으로 밀리고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시장에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재건축 설계 시장의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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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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