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막는 이주비 규제 풀까…집값 불안에 정부 '신중 모드' - 뉴스핌

1.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연이 지목되면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 정비업계와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다만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규제 완화의 변수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연이 지목되면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와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규제 완화의 변수로 꼽힌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규제로는 조합원들이 대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주가 지연되고, 이는 결국 사업 기간 장기화와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원들이 사업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대출이다.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이 제공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LTV 40%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6억원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LTV가 0%로 사실상 이주비 대출이 제한돼 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비 대출이 이뤄져야 조합원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고 철거 및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