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난상토론…청년 대출규제·재개발 이주비 설전 - 한겨레

1.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사전공개 토론회에서 청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대출액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2.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는 금융당국자, 학계·업계·언론계·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 7명의 토론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3. 먼저 청년층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사전공개 토론회에서 청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대출액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 재개발 이주비 대출 한도 확대 등을 놓고 부동산정책·현장 전문가들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는 금융당국자, 학계·업계·언론계·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 7명의 토론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먼저 청년층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소득·자산 기준만으로 청년층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며 “6·27 대책 이후 정책대출 한도가 축소됐는데 청년층에 한해 주거 사다리 마련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교수(경제학)은 “청년층에게 금융지원을 늘려주면 오히려 청년층이 구입할 주택가격만 올리게 된다”며 “청년층은 상환 위험이 높고, 시장금리도 더 올라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같은 공급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수 에스케이(SK)증권 상무도 “20·30 청년층에서 영끌·갭투자가 많고, 서울 주택구입의 40% 이상이 30대”라며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