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한 목소리…"민간 받치고 공공 밀어야" - 비즈워치

1. '주택 공급 확대'라는 대명제를 두고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냈다.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 분야도 긴밀히 협력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3.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시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주택공급(규제)'을 주제로 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대명제를 두고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 분야도 긴밀히 협력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시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주택공급(규제)'을 주제로 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 과장, 주택건설업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각계 종사자들이 공급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과 참석자들은 기부채납·이주비 대출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봤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 노후주택 비중이 49.8%로, 절반가량이 노후한 주택이고 노원구나 강북구 등 외곽의 경우 64~84%로 상대적으로 더 노후됐다"며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중인 49개 단지 중 7% 정도만 착공한 상황이다.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가는 것은 더딘 상황"이라고 짚었다. 사업 촉진을 위해선 공공기여 방식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되는데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민간부문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에서 허용하는 만큼 법정 상한률을 올려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