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과 주말에도 법정 의무교육 도입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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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조합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2. 시는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3. 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조합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며 교육 수요와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조합 임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평일 낮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비상근 조합 임원의 교육 부담이 줄어들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박노창 기자 업데이트 2026.07.15 13:38 입력 2026.07.15 13:09 댓글 0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조합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조합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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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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