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건축 본궤도 올랐지만···‘관리처분’ 셈법 복잡해졌다 - 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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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20년 넘은 표류 끝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2. 관리처분 단계 진입을 앞뒀지만 분담금과 상가 권리 배분, 대규모 이주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3.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구조인 만큼 조합원 부담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20년 넘은 표류 끝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리처분 단계 진입을 앞뒀지만 분담금과 상가 권리 배분, 대규모 이주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구조인 만큼 조합원 부담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단지 규모와 배치, 기반시설, 공공기여 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절차다. 은마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건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은마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 첫 적용 사례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보다 약 1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도 속도를 냈다. 은마 조합이 지난 5월 22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뒤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법정 처리기한보다 33일 앞서 인가를 냈다. 강남구는 이를 민선 9기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이자 구청 내 최단 처리 사례로 내세웠다. 은마는 1979년 준공 이후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려온 노후 단지다.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재건축에 나섰지만 안전진단과 층수 규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슈, 조합 내부 갈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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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분담금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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