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 2026.07.09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 성공과 함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주택 공급 주도권 싸움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국공유지 고밀 개발과 공공 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선 것에 맞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전방위로 푸는 ‘10대 법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시의 정책 엇박자가 자칫 도심 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체증을 유발하고, 일선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숨통 틔우기 나선 서울시…국토부에 던진 ‘10대 규제 완화’ 승부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4개 분야 10대 법령 개정안’은 철저하게 민간 정비사업의 구조적 대못을 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극심한 이주비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 투기과열지구와 정비사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는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비는 부동산 투기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 자금이라는 논리다. 둘째, 조합원 분담금 감당...
v.daum.net · 2026.06.11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전 당선인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의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단순히 매립지를 조성해 매각하는 역할을 넘어 직접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던 사업 추진 구조를 바꾼 것이다. 그간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부산시가 지상 시설을 맡는 구조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토지 담당과 건축 담당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장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전 당선인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항 야구장은 ‘계산’이 서게 된다. 랜드마크 부지를 하나의 공공주도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사업 주체와 인·허가권자가 사실상 동일 기관이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사라지고, 빠른 사업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항 야구장 공약에 이 계산을 앞세운 전 당선인은 항만공사가 6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현물출자해 시행을 맡고, 부산시는 공공시설 기능을 담당...
국민일보 · 2026.06.01
신평2 재개발에 공공참여 정비 첫 적용 사업성·공공성·디자인 혁신 함께 추진 주민 부담 줄이고 사업기간 단축 기대 사회2부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925 응원 하기 정확하게 보고 귀담아듣겠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쓰겠습니다. I realize that. I'll do my best. 정확하게 보고 귀담아듣겠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쓰겠습니다. I realize that. I'll do my best. 해당분야별 기사 더보기 1 “1번만 내리찍어”… 국힘, 기표 내역 공개한 이해식 의원 고발 2 박근혜·이명박 잇단 부산행…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 3 대내외 악재 속 ‘경제 안보’ 빛났다…‘최초’ 기록들 써 내려간 1년 [이재명정부 1년] 4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탈출” 5 李 “투표 독려 불편한 정치집단, 구태 기득권자들” 해당분야별 기사 더보기 1 [단독] 빚 내서 자식 집 사주고… 연체 늪 빠진 ‘마처세대’ 2 5점 만점에 1.8점…스벅 직원들이 경영진에 준 성적표 3 “우리도 대출 5억”… 이번엔 ‘삼성 복지’가 하이닉스 흔드나 4 이번엔 LG… 젠슨 황 ‘깐부회동’ 기대에 들썩 5 어질어질 스타벅스… 매출 급감에 4000억 카드 환불 시작 해당분야별 기사 더보기 1 백화점 식품관 천장 누수 사고… 고객·직원 150명 대피 2 [영상] 24년 버스기사의 마...
하우징헤럴드 · 2026.06.01
李정부 전방위 규제에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재개발·재건축이 도심주택공급 유일한 대안 공공기여·대출규제·분상제·재초환 손질 절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앞으로 4년 정비사업 향방을 결정지을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 간 부동산 공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와 도심주택 부족 문제가 선거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도 주택공급’,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간주도 공급’방향으로 큰 공약 줄기가 구분되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치열한 부동산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정책 성패가 선거의 당락을 갈랐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존 15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착착개발’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내세워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방문해 ‘착착개발’을 공약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법 개정, 사업성 개선을 추진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현직 시장으로 5선(3연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 또한 대규모 정비사업과 아파트 공급 확대로 도심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
v.daum.net · 2026.05.27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십년 표류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한 해법으로 풀어내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구룡마을, 창신·숭인 일대, 백사마을, 은마아파트 등 굵직한 정비사업 개발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약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규제철폐와 불필요한 인허가·절차 감소 등을 통해 정비사업기간을 1년을 더 줄이는 ‘신통기획 2.0’까지 적용하면 평균 18.5년 걸리던 과정이 최대 12년까지 단축된다. 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수년 사이 재개발·재건축 ‘4대 난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 최대 규모이자 강남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에 전면 돌입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구룡마을 재개발은 시가 공공주도의 수용방식을...
세계일보 · 2026.05.27
서울시가 수십년 표류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한 해법으로 풀어내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구룡마을, 창신·숭인 일대, 백사마을, 은마아파트 등 굵직한 정비사업 개발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약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규제철폐와 불필요한 인허가·절차 감소 등을 통해 정비사업기간을 1년을 더 줄이는 ‘신통기획 2.0’까지 적용하면 평균 18.5년 걸리던 과정이 최대 12년까지 단축된다. 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수년 사이 재개발·재건축 ‘4대 난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 최대 규모이자 강남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에 전면 돌입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구룡마을 재개발은 시가 공공주도의 수용방식을 재추진하면서 본격화했고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구룡마을은 최고 29층 높이 3739가구(임대 2798세대 포함)의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