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복지TV부울경방송

1. 부산시가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
2. 중복심의로 지적받아 온 ' 사전타당성 검토 ' 제도를 폐지하고 ,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
3. 부산시는 8 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30 부산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 」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가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 중복심의로 지적받아 온 ' 사전타당성 검토 ' 제도를 폐지하고 ,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 부산시는 8 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30 부산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 」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4 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 정비사업의 복잡한 초기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돼 온 ' 사전타당성 검토 ' 심의 제도의 폐지다 . 기존에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행정 절차가 길어지고 주민들의 초기용역비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부산시는 이러한 중복 절차를 없애는 대신 '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 자문 제도를 신설한다 . 도시계획과 건축 , 경관 , 교통 ,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비계획 입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연계성 , 기반시설 배치 ,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주민이 중심이 돼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