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재건축 절차 확 바뀐다…사전타당성 검토 없애고 사업 속도 높인다 - 더쎈뉴스

1.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절차를 손본다.
2.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꼽혀 온 사전타당성 검토를 없애고 전문가 자문 체계를 도입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3. 투기 차단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도 앞당긴다.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절차를 손본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꼽혀 온 사전타당성 검토를 없애고 전문가 자문 체계를 도입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투기 차단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도 앞당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해 온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폐지다. 지금까지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시는 대신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를 운영한다.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공공기여,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해 사업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일부 바뀐다.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입안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한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도 마련했다. 투기 방지를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의 행정 절차 이후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입안을 요청한 날로 앞당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