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 부산경제

1. 부산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3.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체계를 도입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계획 수립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체계를 도입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계획 수립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