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흔들리는 재건축 설계공모, 이대로 괜찮은가 - 스마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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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목동에 이어 송파, 대치, 개포 등 굵직한 단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설계공모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정비사업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정비계획과 심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설계안이 버젓이 조합 총회를 통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 지연과 조합원 갈등, 나아가 도시 전체의 주거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 현상을 더 이상 개별 사업장의 해프닝으로 넘길 수는 없다. 서울시는 단지내·외 과도한 단차를 지양하고 주변 지형과 어울리는 지반층을 계획하도록 하고, 2022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특정 동이나 저층부에 몰아넣는 방식을 금지하는 이른바 '소셜믹스 원칙'을 통합심의 기준에 반영했다. 조합원 세대와 일반분양 세대, 임대 세대를 분리하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설계가 결과적으로 입주민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통합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인허가 자체가 지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이를 전제로 계획을 짜야 한다. 문제는 설계공모 단계에서 조합원세대, 일반분양세대와 임대세대를 따로 분리하거나 진입도로와 레벨차를 둔 과도한 인공데크를 조성해 데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