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알박기' 경호처 간부 부부, 소송사기미수로 재판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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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소송사기를 벌이려 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와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대통령경호처 부이사관(3급) A씨 부부를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3. A씨 부부는 2024년 재개발 사업 시행사가 이들의 가등기 설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계좌이체 내역과 매매 예약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소송사기를 벌이려 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와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대통령경호처 부이사관(3급) A씨 부부를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부부는 2024년 재개발 사업 시행사가 이들의 가등기 설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계좌이체 내역과 매매 예약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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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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