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한도 상향...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이주 지원 확대 - 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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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S 강현빈 인턴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자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기존 조합원 수 500명 이하 중·소규모 조합에서 전체 조합으로 넓히고, 융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며, 대환대출 허용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쾌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의 일환이다. 이주 단계부터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착공과 준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 내 31만 가구, 3년 내 8만5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해왔다. 재선 후 첫 간부회의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 지원이 정비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 이후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이주와 착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해 기존 대출이 있는 조합원은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이주비는 조합원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