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공화국 벗어나야"…세제 개편 예고 - 스트레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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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 청년 문제를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 질의응답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중심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조만간 공급과 세제, 금융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국민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을 포함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공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구조보다 생산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경제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투기공화국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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