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에 ‘분담금 폭탄’…수익성 악화 최대 주범된 '분양가 상한제' - 하우징헤럴드

1. 일반분양가 낮출수록 청약 당첨자만 배불려 기형적 가격 역전 만연…조합원 피해받는 구조 보류지 확대 등 부작용…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아파트 분양가격을 강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억누르는 핵심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2.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 취지와는 달리, 이른바 ‘로또분양’에 따른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로 전락하면서 제도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3.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이 로또분양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역차별 피해로 이어지면서 정비업계에서는 더 이상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분양가 낮출수록 청약 당첨자만 배불려 기형적 가격 역전 만연…조합원 피해받는 구조 보류지 확대 등 부작용…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아파트 분양가격을 강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억누르는 핵심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 취지와는 달리, 이른바 ‘로또분양’에 따른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로 전락하면서 제도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이 로또분양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역차별 피해로 이어지면서 정비업계에서는 더 이상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