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에 ‘분담금 폭탄’…수익성 악화 최대 주범된 '분양가 상한제'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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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가 낮출수록 청약 당첨자만 배불려 기형적 가격 역전 만연…조합원 피해받는 구조 보류지 확대 등 부작용…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아파트 분양가격을 강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억누르는 핵심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 취지와는 달리, 이른바 ‘로또분양’에 따른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로 전락하면서 제도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이 로또분양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역차별 피해로 이어지면서 정비업계에서는 더 이상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렴한 일반분양가의 역설…조합원 분담금만 ‘폭탄’= 분양가 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에 악재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비사업은 일반분양 수익이 높을수록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진다.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가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다 보니, 역설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손실이 그대로 커지는 것이다. 당첨만 돼도 수억원의 차익을 얻는 로또분양의 이면에는 수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피눈물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권역 정비사업조합들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