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지속시 재개발사업 동력 급락…주택 공급 선순환 파괴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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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는 조합원의 사업참여 동의가 필수불가결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청약 당첨자만 배불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정비사업 동력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이 아닌, 청약 당첨자만 수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어가는 상황이 만연하게 되면 누가 정비사업에 동의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사업지출 요소가 급상승하는 상황에도 불구, 분양가 상한제가 수익성을 틀어막으며 청약 당첨자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일단 지르고 보는 막무가내식 청약이 오히려 이익인 상황이다. 결국 정비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경우 도심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 자체가 동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종로구의 한 재개발지역 토지등소유자는 “새 집을 꿈꾸며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수십년을 기다려야겠지만, 결국 분양 시점에 가서는 매년 상승하는 분담금이 절정에 이를 것이고, 반대로 청약 당첨자들은 로또분양으로 인생역전을 꿈꾸게 될 것”이라며“내 집과 내 땅을 내놓고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기부채납도 부담하는데, 정작 개발이익은 사업과 무관한 이들에게 돌아가고 소유자들은 별다른 이익이 없으니 정말 비상식적인 규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근본적으로 땅과 주택을 내놓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손실을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