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 주도 '입안요청제' 본격 가동…신평2 재개발 첫 적용 - 복지TV부울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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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공이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 를 본격 가동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에 나섰다 . 부산시는 최근 사하구 신평동 일원 약 5 만 2 천㎡ 규모의 신평 2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구역 경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 민간 주도로 진행되던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위주의 획일적 개발과 부족한 기반시설 ,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 부산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 · 건축 통합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 시는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직접 부담해 주민들의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고 , 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사업 추진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용역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주택건설계획 , 생활 SOC 조성 방안 ,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 또한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