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4∙5기 현장실습 성료 - 동국대 법무대학원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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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법무정책최고위과정 4·5기 원우들이 지난 5월 15일 서울 주요 재개발·도심복합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워크숍을 진행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실무 구조와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학습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라는 슬로건 아래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를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구조와 제도 운영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덕기 동국대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주임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현장실습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도시 문제를 실제 공간 속에서 체감하고 변화 가능성을 배우는 시간”이라며 “정비사업 현장 속 계획·법제·주민 의견·실무 갈등 구조를 직접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정비는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터전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와 실무 교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신당10구역에서는 이창우 조합장의 브리핑과 함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및 조합직접설립제도 운영 사례가 집중 소개됐다. 신당10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한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 대표 사례다. 자료에 따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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