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기사 프리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 대한 투기 차단 수위를 한층 높였다. 서울시는 5월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서울시는 앞으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핵심을 “투기 유입 원천 차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발표 직후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며 지분 쪼개기, 갭투자, 단기 시세차익 거래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해 시장 과열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 기간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이번 조치에는 모아타운 대상지 10곳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특히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도 지분거래는 골목길 등 개인 소유 도로 지분을 쪼개 거래하며 향후 보상 기대 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