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분당 재건축, 물량 통제에서 상시 추진 체계로 전환해야” - 누리일보

1. 현재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부터 2026년까지 각 1만2천 세대, 2027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각 1만 세대, 이후 2035년도까지 각 2천7백, 2천 세대로 총 9만8천7백 세대의 물량을 연차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사업 추진 여부를 ‘선정 경쟁’에 맡기는 구조로, 단지 간 과열 경쟁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 이준배 의원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사업 추진 시기와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일부 단지만 우선 추진되고 나머지 지역은 장기간 대기하는 구조는 주민 간 갈등과 주거환경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부터 2026년까지 각 1만2천 세대, 2027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각 1만 세대, 이후 2035년도까지 각 2천7백, 2천 세대로 총 9만8천7백 세대의 물량을 연차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사업 추진 여부를 ‘선정 경쟁’에 맡기는 구조로, 단지 간 과열 경쟁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배 의원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사업 추진 시기와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일부 단지만 우선 추진되고 나머지 지역은 장기간 대기하는 구조는 주민 간 갈등과 주거환경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