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 성남시정을 이끌게 된 신 시장은 치열한 접전 끝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시정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성남시장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성남은 대한민국 대표 첨단산업 도시이자 주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받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은 현직 시장인 신상진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시정 운영을 맡기며 연속성에 힘을 실었다. 신 시장은 당선 직후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성남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성남을 만들라는 시민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성남시는 도시정비사업과 미래산업 육성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신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으며, 성남을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분당과 판교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생태계 확대와 원도심 균형발전은 향후 성남시정의 주요 정책 축으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선 성공이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재평가 성격도...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구역경계를 설정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공공이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과거 민간 주도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성 위주의 획일적 계획, 기반시설 부족,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공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한편,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시가 부담함에 따라 초기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사하구 신평동 일원 약 5.2만 제곱미터(㎡)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지이용 구상, 주택건설계획,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등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5월 제안서평가 등을 거쳐 탁월한 기획력을 선보인 용역 수행업체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지자체·전문가·주민과 협력해 건축 계획안 등 기본방향을...
김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전담 TF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복잡한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해 주민 체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강남 곳곳의 노후 아파트와 주거지역은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행정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병목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구청 내 재건축·재개발 전담 TF 설치다. TF는 정비사업 단계별 행정 지원과 부서 간 협업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김 후보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 기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절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집값과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다”며 “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강남의 경쟁력은 결국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시작된다”며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으로 강남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
전체 아파트
현재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부터 2026년까지 각 1만2천 세대, 2027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각 1만 세대, 이후 2035년도까지 각 2천7백, 2천 세대로 총 9만8천7백 세대의 물량을 연차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사업 추진 여부를 ‘선정 경쟁’에 맡기는 구조로, 단지 간 과열 경쟁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배 의원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사업 추진 시기와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일부 단지만 우선 추진되고 나머지 지역은 장기간 대기하는 구조는 주민 간 갈등과 주거환경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