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발의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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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운넷 = 곽시형 기자항만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기반시설 중심에서 건축물과 공작물 등 ‘상부시설’까지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공공적 활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이로운넷 = 곽시형 기자항만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기반시설 중심에서 건축물과 공작물 등 ‘상부시설’까지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공공적 활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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