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 - 파이낸셜뉴스

1.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조성뿐 아니라 그 위에 들어서는 건축물 조성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먼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 아니라 그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개발..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조성뿐 아니라 그 위에 들어서는 건축물 조성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먼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 아니라 그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