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 지식] 막연한 ‘재건축’ 이유로 신규 계약 거절한 건물주…권리금 물어줘야 - 뉴시안

1. [뉴시안 = 최문수 기자] 상가 건물주가 막연한 재건축을 내세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관행에 법적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를 이유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법도종합법률사

[뉴시안 = 최문수 기자] 상가 건물주가 막연한 재건축을 내세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관행에 법적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를 이유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법도종합법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