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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 최문수 기자] 상가 건물주가 막연한 재건축을 내세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관행에 법적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를 이유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권리금 보호까지 배제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충남 천안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구역 지정 20여 년, 이주 완료 후 5년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착공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금융 부담과 생활고가 심화된 조합원들은 조합 측에 확정된 착공 일정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 대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조합원들은 지난 25일 열린 정기총회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막연한 ‘연내 착공’ 계획만으로는 더 이상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지구 지정된 지 20년, 이주하고 집을 비워준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쌓이는 이자 부담에 생활고는 심해지는데 현장은 여전히 잡초만 무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