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도심 주택공급 확대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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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도심 주택공급 확대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26-05-21 11:15:00 ㅣ 2026-05-21 11:15: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추진한 1·2차 규제 완화 대책에 이은 추가 완화책입니다. 우선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1.0배를 초과 적용할 경우 역세권 여부와 간선도로 접도, 건축물 열린공간 확보 등 공공성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용적률 체계도 기존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방식에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합니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통일하고 녹지생태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활성화 등을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높이 규제도 완화합니다.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