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가구 이하 재건축 권한이양 실효성 낮아”…당정안 반박 - 중앙일보

1. 서울시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24일 밝혔다.
2.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대부분이 이미 자치구에 있는 데다
3. 서울시가 담당하는 심의 기간도 전체 사업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24일 밝혔다.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대부분이 이미 자치구에 있는 데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심의 기간도 전체 사업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