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감정평가, 재개발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 성격, 이대로 좋은가. - 뉴스N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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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재산권(종전자산 평가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730 도시정비평가] 규정이 포함된 「감정평가 실무기준」 은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告示), 즉 행정규칙이다. 그런데 판례는 이런 '법령보충적 행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재산권(종전자산 평가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730 도시정비평가] 규정이 포함된 「감정평가 실무기준」 은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告示), 즉 행정규칙이다. 그런데 판례는 이런 '법령보충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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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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