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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재산권(종전자산 평가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730 도시정비평가] 규정이 포함된 「감정평가 실무기준」 은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告示), 즉 행정규칙이다. 그런데 판례는 이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상위법령(감정평가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법규성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재산권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핵심 원칙인 '사업시행인가고시 당시 현황 기준'과 '상대적 가치비율의 균형'이 실무에서는 등기부 등 형식적 자료에 의존해 형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2026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정부는 장기간 이어진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공급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